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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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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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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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