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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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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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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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환경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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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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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폐기물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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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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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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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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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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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부대관리훈령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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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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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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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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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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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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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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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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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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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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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각 군 및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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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환자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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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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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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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참전업무 처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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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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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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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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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정훈·문화활동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목표) 정훈ㆍ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헌법을 기반으로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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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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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방부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업무 분장과 국군포로의 송환 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란 「국군포로의 송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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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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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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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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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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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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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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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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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협의회 설치)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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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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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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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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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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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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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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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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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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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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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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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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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수송훈령제1장 총칙 제1절 개요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