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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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간호업무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해군 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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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부양사실 인정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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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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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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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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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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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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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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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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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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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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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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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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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전문교육)"이란 전문분야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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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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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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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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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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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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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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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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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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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과 합동교리발전에 관하여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대학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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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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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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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ㆍ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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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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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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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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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인권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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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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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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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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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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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 자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국군복지단(기숙사 관리를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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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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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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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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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 분야의 중기계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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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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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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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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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송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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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심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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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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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국방정보본부, 각 군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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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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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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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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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