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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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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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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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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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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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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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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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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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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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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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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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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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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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표본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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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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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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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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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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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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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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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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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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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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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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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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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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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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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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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제1조(목 적)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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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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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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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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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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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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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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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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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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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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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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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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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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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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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인지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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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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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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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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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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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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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주류분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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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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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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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