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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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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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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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실무기준100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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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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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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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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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활주로 안전프로그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Purpose)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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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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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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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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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드론지적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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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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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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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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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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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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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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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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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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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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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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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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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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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1. 사업의 명칭 ㆍ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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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1. 사업의 명칭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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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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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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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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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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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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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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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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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를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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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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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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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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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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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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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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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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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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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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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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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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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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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ㆍ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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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김정렬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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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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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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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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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