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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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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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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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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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숙사 건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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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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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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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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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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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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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23년 개정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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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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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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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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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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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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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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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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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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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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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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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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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1. 목적 ㅇ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활용되는 전자도로망인 노드ㆍ링크를 표준화하여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를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제공 편의증진,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도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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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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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1. 목적 ㅇ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등으로 수집ㆍ가공한 교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활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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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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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 나. 중앙지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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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이태식(李泰植) 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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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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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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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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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1. 목적 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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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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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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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가. 정비사업 정책지원 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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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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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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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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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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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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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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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교통관제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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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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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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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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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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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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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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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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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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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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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