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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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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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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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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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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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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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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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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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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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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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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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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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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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의 개최)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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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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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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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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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전도 평가시험 등 제2조(안전도평가 분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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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1. 수탁기관 기관 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 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 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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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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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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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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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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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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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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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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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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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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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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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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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1. 목적 ㅇ 자율주행 및 교통서비스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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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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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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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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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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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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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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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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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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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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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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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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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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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경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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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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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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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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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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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학 교육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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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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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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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