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토교통부 ×
-
고시 국토교통부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토교통부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
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
공고 국토교통부순환골재 품질기준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ㆍ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
-
훈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제1조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
고시 국토교통부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
고시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
고시 국토교통부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
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국가기관 등록번호
-
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훈령 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
-
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고시 국토교통부특수건설기계의 지정
-
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
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
고시 국토교통부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
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
-
고시 국토교통부한옥 건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
-
고시 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
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
-
고시 국토교통부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
-
고시 국토교통부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
고시 국토교통부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1. 시행일 : 2021. 10. 19. 2. 인증 수수료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
-
고시 국토교통부무선통신매뉴얼「무선통신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 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
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
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 제표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 1. 철도경찰표
-
훈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훈령 국토교통부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
-
훈령 국토교통부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
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
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ㆍ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
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1. 목적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기
-
훈령 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
훈령 국토교통부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
고시 국토교통부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
-
고시 국토교통부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