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토교통부 ×
-
예규 국토교통부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고시 국토교통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
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
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
-
고시 국토교통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
-
고시 국토교통부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기계설비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고시 국토교통부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제1장 총칙(General) 1.1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RVR 550미터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
고시 국토교통부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고시 국토교통부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
고시 국토교통부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
고시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 상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이하
-
훈령 국토교통부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
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국토교통부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고시 국토교통부교통영향평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
-
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
-
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
고시 국토교통부인증수수료
-
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항공교통분야에 근무하는 교대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기준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
-
훈령 국토교통부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예규 국토교통부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
고시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
고시 국토교통부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
고시 국토교통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
-
고시 국토교통부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
-
고시 국토교통부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
고시 국토교통부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고시 국토교통부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고시 국토교통부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
-
훈령 국토교통부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
-
고시 국토교통부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억 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