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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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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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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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 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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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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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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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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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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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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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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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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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정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업무 처리기준 2-1. 일반원칙 2-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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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촉진계획의 의의 1-2-1.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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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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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총괄계획가 업무지침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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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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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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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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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1차 안전진단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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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1. 목적 및 적용대상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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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인증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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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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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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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1. 목적 ○ 이 기준은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 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공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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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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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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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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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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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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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반 설계기준「지반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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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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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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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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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이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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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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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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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경관 심의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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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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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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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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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가설 설계기준「가설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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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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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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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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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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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성능개선 공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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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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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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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저자자료 등 지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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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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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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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