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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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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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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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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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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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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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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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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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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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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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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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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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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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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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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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1. 지정기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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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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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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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조사지침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표준화하여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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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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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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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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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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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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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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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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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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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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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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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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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 적 1-1-1. 본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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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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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 계획기준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개발과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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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1. 산정 원칙 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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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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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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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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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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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직접운송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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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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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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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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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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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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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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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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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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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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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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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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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투자심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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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