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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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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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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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1. 목적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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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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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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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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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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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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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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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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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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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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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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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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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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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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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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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 □ 준고속철도노선 : 1개 노선(간선 1) □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 □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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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 환경관리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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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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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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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접도구역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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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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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규정 제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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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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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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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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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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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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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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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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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및 기호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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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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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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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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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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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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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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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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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경관계획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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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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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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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지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동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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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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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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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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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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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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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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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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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