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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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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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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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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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부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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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확인 대상)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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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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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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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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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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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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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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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제1조(목 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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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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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Ⅰ. 총 칙 1. 목 적 1.1 본 기준은 「주택법」제33조에 의거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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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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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구 경계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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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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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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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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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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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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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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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지도 판매가격1. 항공지도 판매가격 ※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 항공교통본부(http://acc.molit.go.kr), 한국항공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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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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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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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Purpose）)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2조 (적용（Applic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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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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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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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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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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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경험 및 기량의 점검에 필요한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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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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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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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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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 이 기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가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 운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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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 법적 근거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성격)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 운영 개선,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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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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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단지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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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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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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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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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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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제1조(목적)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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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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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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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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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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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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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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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조사의 기본원칙)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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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