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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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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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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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책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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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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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 기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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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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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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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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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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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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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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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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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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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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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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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2026년도 표준건축비 : 2,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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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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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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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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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우리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식당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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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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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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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금액단위 : 원)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나. 국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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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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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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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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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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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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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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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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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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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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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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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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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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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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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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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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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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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과 기술표준품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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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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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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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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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제1절 총 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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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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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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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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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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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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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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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