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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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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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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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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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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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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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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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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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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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측량기준점)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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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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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단지개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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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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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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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 변경 후 (단위 : 천㎥) 6.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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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62,250천㎥ □ 변경 전 (단위 : 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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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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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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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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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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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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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제1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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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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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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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 부도 및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ㆍ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ㅇ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가 □ 공사중단 장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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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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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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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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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 변경 후 : 4개 광구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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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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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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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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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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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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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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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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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금액의 하한1.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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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 대표자: 원장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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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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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1. 목적 ○ 공공기관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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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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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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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제1장 일반사항 1.1 필요성 및 목적 1.1.1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1만여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000여명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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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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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표준계약서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상호교부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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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물류비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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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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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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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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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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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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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