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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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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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지침)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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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 원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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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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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로 하고,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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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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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연계교통체계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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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수요의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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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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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요 구조부)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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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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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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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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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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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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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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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거리표□ 철도거리표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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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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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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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1.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 사업기획지원사업 ※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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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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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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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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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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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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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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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 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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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가. 명 칭： 한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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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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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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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 고시내용 ○ Tier 3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계수 - 승용자동차 · CO2 배출계수 산출식 · CH4?N2O배출계수 산출식 - 승합자동차 · CO2 배출계수 산출식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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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2. 지정 준수 사항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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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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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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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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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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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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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구조물기초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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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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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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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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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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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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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1.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 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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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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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1.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2. 고시내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CH4, N2O *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유종은 Tier1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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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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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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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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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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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정책자문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