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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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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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확정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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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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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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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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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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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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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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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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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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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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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법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 주택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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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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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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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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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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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토교통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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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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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분양사업장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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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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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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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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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공급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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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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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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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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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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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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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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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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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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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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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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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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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안전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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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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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에서의 소방 구조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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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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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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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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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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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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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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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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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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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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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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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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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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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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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