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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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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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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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ㆍ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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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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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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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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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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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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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 1-2-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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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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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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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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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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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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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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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존관리"라 함은 보존처리, 조사분석, 환경유지, 복원ㆍ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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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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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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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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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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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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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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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설업 관리규정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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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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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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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주최 및 주관) 제32회 강릉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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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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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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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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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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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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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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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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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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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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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 등이 기업도시 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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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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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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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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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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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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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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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등(「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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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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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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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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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이륜자동차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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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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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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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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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