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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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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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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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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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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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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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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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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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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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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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7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378호, ‘14.1.28) 부칙 제6조 ㅇ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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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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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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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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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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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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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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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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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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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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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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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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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진단지침제1장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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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제1장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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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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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① ② 규칙 제6조제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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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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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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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점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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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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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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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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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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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오피스텔 건축기준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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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기준의 목적 1-1-1.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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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계획기준제1편 총 칙 제1-1절 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통합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사회개발과 건강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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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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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구조기준「건축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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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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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절차는「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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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기술기준「항공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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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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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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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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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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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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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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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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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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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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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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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