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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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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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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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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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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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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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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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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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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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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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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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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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ㆍ녹지의 세분, 설치ㆍ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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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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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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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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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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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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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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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위성기준점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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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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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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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 제1절 일반사항(제1장) 1.1 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영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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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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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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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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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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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전문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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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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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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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 및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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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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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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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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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의 조성 및 도시녹화에 관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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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등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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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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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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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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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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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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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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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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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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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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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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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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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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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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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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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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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