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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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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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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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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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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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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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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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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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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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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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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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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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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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명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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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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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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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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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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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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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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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면"이라 함은 항공시설의 배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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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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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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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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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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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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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비행절차설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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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운영자 등에게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 운항승인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감항분야 관련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 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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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 (목적Purpose)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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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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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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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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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적)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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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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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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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1. 목적. 이 안내서는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항공 제품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과 절차들을 규정한다. 이 특별 요건들은 해당 물품의 수출 시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1. Purpose. This document, Guidance for Approval of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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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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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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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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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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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Purpose)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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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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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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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1. 목적 및 적용 범위 1.1 목적 ㆍ 이 기술기준은 교통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금ㆍ수표 등이 아닌 전자거래로 지불하는 징수체계(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이하 'ETCS'라 함)의 핵심기술인 단거리 전용통신(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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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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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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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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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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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MTBF(Mean Time Betwee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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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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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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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개발업무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