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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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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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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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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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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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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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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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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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한국건축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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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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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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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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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1장 총칙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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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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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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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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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1.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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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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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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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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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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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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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기준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기준은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체계적인 내진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진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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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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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용품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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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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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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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제1장 일반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교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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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인ㆍ허가) 이 지침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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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제1장 총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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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제1장 총 칙 1-1 목 적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4,300 FEET 미만으로 분리된 평행활주로에서 ILS PRM 및 LDA PRM 절차를 시행하는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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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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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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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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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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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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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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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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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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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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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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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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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선로배분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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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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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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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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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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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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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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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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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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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