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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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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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박물관은 국립지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도의 중요성과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박물관의 운영ㆍ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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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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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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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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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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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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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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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공공측량 작업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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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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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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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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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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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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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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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지리정보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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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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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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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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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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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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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대상시설 등 1. 등고선 2. 발전소 3. 변전소 4. 양수장 5. 배수장 6. 양배수장 7. 댐 8. 수문(단 배수갑문 및 보는 제외) 9. 상수도(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급수탑, 취수탑, 저수탑, 상수맨홀) 10. 하수도(지상ㆍ지하) 및 하수맨홀 11. 송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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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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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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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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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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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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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가. 온라인 : 무료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오프라인 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 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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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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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지형도 도식적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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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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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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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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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계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효율적 관리ㆍ이용ㆍ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계지도"라 함은 독립국가로 인정된 세계 모든 국가의 경계, 지명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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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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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를 대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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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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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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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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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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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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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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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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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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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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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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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지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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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중력측량이라 함은 지구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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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가기준점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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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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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두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