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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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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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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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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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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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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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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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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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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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퇴직연금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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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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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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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금융규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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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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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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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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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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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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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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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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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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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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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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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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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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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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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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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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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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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금융위원회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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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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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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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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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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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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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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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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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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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제1장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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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에 방문·우편·모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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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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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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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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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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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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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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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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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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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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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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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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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