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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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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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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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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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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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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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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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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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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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규정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ㅇ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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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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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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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