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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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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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 기준) 기후변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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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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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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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별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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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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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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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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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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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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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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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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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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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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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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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관측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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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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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치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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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및 명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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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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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위성"이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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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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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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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해양기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업무"란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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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방재기상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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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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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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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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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화산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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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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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고려대기환경연구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 317-82-00578 3. 위탁 업무 가. 주요업무 : 충청북도 청원지역 황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 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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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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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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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분야 국가표준(KS)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71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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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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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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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후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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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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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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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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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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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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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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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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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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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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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황명균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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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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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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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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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4.]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