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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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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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예보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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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요소별 관측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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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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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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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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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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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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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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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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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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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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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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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가능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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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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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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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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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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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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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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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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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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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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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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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28.]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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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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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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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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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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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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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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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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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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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정보화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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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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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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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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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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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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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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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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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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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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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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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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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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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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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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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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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규모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 발생 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