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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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해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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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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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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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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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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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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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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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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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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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① 삭제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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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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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는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총괄한다.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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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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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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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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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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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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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13.]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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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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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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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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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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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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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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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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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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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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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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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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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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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정책분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