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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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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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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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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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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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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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1. 상수원 구간 2. 친수활동 구간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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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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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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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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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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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1. 지정기관 ㅇ 한국환경보전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2. 지정일 ㅇ 한국환경보전원 : 고시 제정일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고시 제정일 3. 대행 업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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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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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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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제1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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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태양광 보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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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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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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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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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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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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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일반사항 【해 설】 1. 본 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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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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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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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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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연구지원단지 :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839번지(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 집적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 면적 : 9,370,241㎡ - 연구지원단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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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일원 ○ 면적 : 1,554,671㎡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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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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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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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K-GX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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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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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정 복 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9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3호기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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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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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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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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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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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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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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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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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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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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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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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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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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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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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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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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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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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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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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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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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위임전결 규정「환경부 위임전결 규정」 (환경부훈령 제1686호, 2025. 4. 28.)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