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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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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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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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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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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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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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도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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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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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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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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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단위 : 원/톤)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다. 운반비 라.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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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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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간)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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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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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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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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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1. 목 적 ㅇ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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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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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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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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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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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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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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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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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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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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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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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제1조(판매ㆍ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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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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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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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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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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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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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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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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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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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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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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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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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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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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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ㆍ오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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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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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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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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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ㆍ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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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제1장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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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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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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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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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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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