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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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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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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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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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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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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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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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ㆍ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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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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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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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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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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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 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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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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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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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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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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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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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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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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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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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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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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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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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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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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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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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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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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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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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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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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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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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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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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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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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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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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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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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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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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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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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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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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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의료기관) 영 제15조제4항의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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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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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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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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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 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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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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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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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