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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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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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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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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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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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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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11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790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1,154개(일반지점 933개, 상시지점 221개) ’26년 1,149개(일반지점 928개, 상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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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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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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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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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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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1. 총 설 1.1.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진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2차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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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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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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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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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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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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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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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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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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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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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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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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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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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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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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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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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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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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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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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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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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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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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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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댐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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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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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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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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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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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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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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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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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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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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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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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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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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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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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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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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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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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