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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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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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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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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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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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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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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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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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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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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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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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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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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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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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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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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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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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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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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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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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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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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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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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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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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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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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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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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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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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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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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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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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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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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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5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64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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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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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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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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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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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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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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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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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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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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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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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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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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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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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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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1. 사업의 명칭 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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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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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