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호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계별 조사 범위, 절차, 항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매장의 지정기준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ㆍ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없음) ○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 일부지역(8개 시ㆍ군)의 기준년도 2018년 ○ 목표년도 : 2025년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익산 왕궁 3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1. 사업의 명칭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1. 금강수계 ※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1. 대상지역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산42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민·관환경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
-
대통령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 ㅇ 2020. 4. 10. ~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1. 포천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1. 위탁기관 기본정보 가. 기관명 :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나. 대표자 : 김 현 용 다. 법인등록번호 : 110321-0052397 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3층(초동, DB손해보험 초동사옥)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