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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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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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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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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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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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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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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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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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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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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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1. 목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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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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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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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름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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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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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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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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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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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호소 지정1.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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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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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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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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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1. 항 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 ㎎/ℓ이하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 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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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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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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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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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환경평가지침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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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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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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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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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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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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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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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1. 원상회복 예치비용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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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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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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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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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 추정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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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 추정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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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1. 수립배경 □ 계획의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 수립경과 ○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11～'15년) 계획기간 종료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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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1. 영산강수계 2. 섬진강수계 비고 : 섬본F와 수어A 수체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탐진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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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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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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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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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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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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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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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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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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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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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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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제1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