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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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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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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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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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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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Ⅰ. 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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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하 "시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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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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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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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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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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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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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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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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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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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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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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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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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공사 표준시방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해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방기준) 하천공사에 관한 표준적인 시방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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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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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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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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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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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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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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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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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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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력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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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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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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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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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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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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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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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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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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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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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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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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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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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제1장 개 요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추진근거 1. 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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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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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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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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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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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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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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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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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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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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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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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