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1. 사업의 명칭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백색목록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색목록 지정)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외종) 신고 제외 종 종류는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제2조(화학물질 조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 공고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