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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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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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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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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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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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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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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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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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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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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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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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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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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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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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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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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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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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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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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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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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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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들고양이 관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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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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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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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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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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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Ⅰ. 개 요 □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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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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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토양 정화계획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 면적 : 8,206㎡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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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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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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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ㆍ퇴근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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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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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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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환경관서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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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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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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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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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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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포함) 또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용종료(이하 "사용종료"라 한다) 신고 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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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 업무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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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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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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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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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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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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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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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ㆍ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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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환경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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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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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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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