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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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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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Ⅰ. 개요 1. 목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2. 관련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금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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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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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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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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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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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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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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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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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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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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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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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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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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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친수구역 조성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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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보수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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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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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수조절지"란 조절지 하류 하도에 제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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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에 대한 오염원 지하수의 정화 등의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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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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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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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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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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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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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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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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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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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한국 측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한중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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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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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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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일반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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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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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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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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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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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경석" 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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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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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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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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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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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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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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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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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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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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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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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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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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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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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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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