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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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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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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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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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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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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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공품 품목의 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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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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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식물의 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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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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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① 조사지역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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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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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①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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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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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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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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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한국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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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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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전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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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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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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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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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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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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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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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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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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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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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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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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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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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식물)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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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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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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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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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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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 제37조의3,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 제15조제6항,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자료의 요건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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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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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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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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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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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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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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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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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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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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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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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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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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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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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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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