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대한민국에서 상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심비디움묘(Cymbidium spp.)와 호접란묘(Phalaenopsis spp.)에 적용한다. 제2조(재배매체) ①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8에 규정되어 있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제1조(목적)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은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에 적용된다.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 신고와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베트남으로 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1. 적용 지역 및 식물 대한민국 수출을 위하여 재배된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Anthurium), 칼라테아 속(Calathea) 및 파초 속(Musa)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 가. 번식용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방법)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그리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그리스 식물보호당국(이하 "그리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34조의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약사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3항,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페루 식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 공정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이하 "SIVAP"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 생과실(이하 "한국 수출용 단호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1. 적용범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으로서 열처리(Heat Treatment, HT) 또는 고열건조처리(Kiln-dry Treatment, KD-HT)된 것 2. 수송방법 선박화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프랑스 식물보호당국(이하 "프랑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