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도축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운송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제1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검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치와 복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가.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 기반 구축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 및 인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관측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소득의 범위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