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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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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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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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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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82명, 면적 2,227,898.0㎡ 4. 환 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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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 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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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 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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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 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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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 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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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 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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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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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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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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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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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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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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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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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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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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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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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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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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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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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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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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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 배경 ○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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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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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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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실험, 생산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6개 기업지원시설 건립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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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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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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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말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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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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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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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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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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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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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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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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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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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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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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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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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10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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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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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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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1. 목 적 ○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 단체별 반입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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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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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1. 한우 종축 가. 생산능력 기준 1) 씨수소 2)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 나.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 가. 생산능력기준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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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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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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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