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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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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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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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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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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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57명, 면적 728,826.0㎡ 4. 환 지 : 소유자 총 135명, 면적 727,252.7㎡ 5. 환지청산금 : 금 247,4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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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광교리, 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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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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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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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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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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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농식품부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농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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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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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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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우편물 처리 지침○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 통상우편물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을 말함 ○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800g이상)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 서신(書信)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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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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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1.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농림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거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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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의·실기지도·토의주재 등의 활동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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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국제농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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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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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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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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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2.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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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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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1. 배경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 제12조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에 의거 다면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심사반영 기준에서 제외 - 다면평가 결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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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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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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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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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1. 명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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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환지계획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장신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79,875.0㎡ 4. 환 지 : 소유자 총 107명, 면적 781,033.4㎡ 5. 환지청산금 : 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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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1,035,780.0㎡ 4. 환지 : 소유자 총 191명, 면적 1,036,104.3㎡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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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시행자가 수득할 수 있는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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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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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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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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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비료계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계정설치)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농협중앙회에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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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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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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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2. 도표제작 방법 가. 크기 :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로 100 :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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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