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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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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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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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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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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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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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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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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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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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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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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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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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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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곡수급안정대책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① 미곡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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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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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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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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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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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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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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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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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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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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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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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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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동물약품감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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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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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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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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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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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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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밀원식물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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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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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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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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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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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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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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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제1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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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95호, 2025. 4. 2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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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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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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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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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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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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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1. 종축등록기관 2. 종축검정기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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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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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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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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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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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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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