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시험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통합정보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법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 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관 집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가축방역특별사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1조(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