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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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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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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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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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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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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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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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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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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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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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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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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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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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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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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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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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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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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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검정수수료(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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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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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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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양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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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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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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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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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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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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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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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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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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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제1편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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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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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농업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예)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품목명 또는 업종명)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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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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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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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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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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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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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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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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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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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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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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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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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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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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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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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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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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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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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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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