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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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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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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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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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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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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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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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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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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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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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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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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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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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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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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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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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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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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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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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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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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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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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완용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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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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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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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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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1. 수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서해동 4. 업무내용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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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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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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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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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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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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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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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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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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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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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농업ㆍ농촌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 2. 공사의 기본방향 농업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이 복합된 입체적 농업 체험공간 조성 첨단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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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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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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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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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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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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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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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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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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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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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①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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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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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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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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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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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개량목표1. 한우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농가경영 개선 및 개량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량목표 □ 미래목표 ㅇ 검정소에서 개체별 사료섭취량 조사 체계를 마련(’23~)하고 사료효율 지표 개발 및 저투입ㆍ고효율 개체 발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