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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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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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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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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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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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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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 (사 업 비) 9,968백만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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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ㆍ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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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5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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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4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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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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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운영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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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가. 목 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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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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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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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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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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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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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사료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목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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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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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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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돈장 방역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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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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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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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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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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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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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1-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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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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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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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현행 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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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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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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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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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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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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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관리양곡 중 소비자 시판용 미곡(이하 "시판용 수입쌀"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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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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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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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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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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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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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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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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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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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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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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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 가. 축산환경 지도·점검 나. 축산환경 조사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라. 축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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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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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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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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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