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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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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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제1조(보험요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ㅇ 보험요율 :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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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개선권고) 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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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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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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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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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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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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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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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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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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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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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주) 1.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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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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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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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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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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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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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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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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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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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검사대상농산물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1) 곡류 : 옥수수 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1) 곡 류 : 보리, 메밀 (2) 서 류 : 감자 다. 생산자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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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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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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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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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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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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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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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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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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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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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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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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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곤충의 사육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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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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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배합사료 가격표시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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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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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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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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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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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 매립면적 : 6,212만㎡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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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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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법인 정관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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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소, 돼지, 면양 및 산양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하 “케이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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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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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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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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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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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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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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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